발달장애인 단체의 고뇌

발달장애인단체의 갈등과 그 원인

5년 전인 2012년 동대문구의 한 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들 10여 명이 모여 ‘동대문구장애인부모회’라는 명칭으로 모임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장애인자녀들의 생활과 환경 개선 그리고 부모들의 애로사항들을 서로 나누기 위함이었다.

그러던 중 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사)함께가는서울부모회와 연대를 하였으며 동대문구장애인부모회 대표 김태우가 이사도 등재하면서 (사)함께가는동대문부모회로 많은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발달장애인법 통과, 발달장애인 시행령 실시, 서울시시책마편, 각 구별 정책실시를 비롯하여 동대문구에서는 발달장애인직업훈련센터 건립, 동대문구발달장애인 조례재정 그리고 2017년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까지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돌연 2017년 6월 9일 (사)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는 이사회에서 대표 김남연 씨의 긴급안건으로 제안된 (사)함께가는동대문장애인부모회의 김태우 이사의 불신임과 새회장 선출을 물었으며 참가한 이사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 통과시켰다.

그 사유로는 각 구의 정책으로 구비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김태우 이사는 이사회에서 부무회는 정책을 실시하는 단체가 아니기에 책임이 없다는 것과 이사해임에 대한 정관의 해석을 요구하였지만 무시당하였으며, 이어 6월 19일 (사)함께가는동대문장애인부모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김태우의 신임을 묻고 회장에서 제명하였으며 회원으로서의 자격도 박탈하였다. 그 이유는 법인지회의 회장으로서 본회에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김태우 회장은 SNS 및 문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처벌에 대한 이의를 제시하였는데 김남연 대표는 문자를 통하여서 지회가 중앙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김태우 회장은 그가 제대로 보고한 증거와 구청과의 협의하고 있음을 알렸지만 김남연 대표는 단순 사과는 하였지만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고, 급기야 동대문의 임시총회를 주도하여 (사)함께가는동대문장애인부모회 새임원을 선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항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기주의가 그 발로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다.

 

김태우 회장은 모든 부모회의 사안들을 논리적이며 법적으로 처리하기를 원하였다. 그리고 동대문의 회원들은 숫자적인 면에서나 활동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부족하였기에 적극적으로 부모회 사업을 나서는 것도 무리였다.

반면에 김남연 대표는 발달장애를 가진 자식을 들을 위해 몸으로 직접 부딪히고 해결하는 열성적인 성향을 가졌다. 그래서 동대문의 소극적인 처신들이 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그 결과는 이사에서의 해임과 회원자격 박탈을 통하여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표로 부상하고 동대문의 정책과 방향성도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만들어 간 것이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것이었다. 이 정책사업은 (사)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가 서울시청을 점령하고 삭발투혼을 통하여서 받아낸 정책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 정책을 부모회가 독차지하기 위하여서 내부적으로 준비들을 해 왔었는데, 이사회에서 지정한 지역구에서 먼저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대문구 회장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구청에 부탁하여 결국 동대문구가 이 사업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부모회가 사업을 맡지 않으면 ‘죽 쒀서 개 주는 격이다.'는 표현으로 서울부모회는 그 정의를 내렸다.

 

발달장애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결정을 내리는데 부족함이 많다. 대부분 지적장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후견인이 되어 그들의 권리를 대신한다.부모가 여력이 없을 경우 시설에 자식을 맡기곤 하는데 영화 ‘도가니’에서 소개 된 바와 같이 그들의 인권이 짓밟히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고 있다. 이에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자식들의 장애를 위해 그들의 삶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생업을 포기하고 두문불출 사회운동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들을 위해 힘을 쓰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아무도 그들에게 돌을 던져서는 안된다. 오히려 격려하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

아직도 장애인들 가운데 복지가 가장 미흡한 것이 발달장애인 복지이다. 특수학교도 절대다수 부족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환경이 되어 있지 못하다.

 

발달장애인법이 통과되면서 그들에게도 희망의 문은 열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힘이 되고 권력이 되어가고 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되어 간다는 것을 사회운동을 통하여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 힘과 권력을 절대권력이어야 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이어야 모두를 하나로 모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동안 받아온 설움과 차별이 그런 생각을 만들어 내었는지 모른다.

 

사회에서 권리와 인권을 보장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미명 하에 이견을 가졌거나 비협조적이라고 하여 단 칼에 목을 베는 권력이 된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의 본성을 드러낼 뿐이다.

 

장애자녀들을 위해 잃었던 부모들이 얻어야 할 위로는 자녀들의 복지이다.

결코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사와 정책을 펴나간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김태우 회장은 (사)함께가는동대문부모회에서 해임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가 탈퇴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동대문은 (사)함께가는동대문장애인부모회와 초기 설립된 명칭 그대로 ‘동대문구장애인부모회’로 나뉘어서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기사는 동대문장애인부모회대표 김태우가 3인칭 시점에서 쓴 것임을 밝힙니다.